법령 변호사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88, 2017.12.26, 기각
알선 뇌물수수, 공무상 비밀누설, 수사사건 관여 등(직위해제, 해임→각 기각, 징계부가금→취소)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알선뇌물수수,공무상비밀누설,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68, 2017.12.26, 기각
알선 뇌물수수, 공무상 비밀누설, 수사사건 관여 등(직위해제, 해임→각 기각, 징계부가금→취소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알선뇌물수수,공무상비밀누설,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69, 2017.12.26, 취소
알선 뇌물수수, 공무상 비밀누설, 수사사건 관여 등(직위해제, 해임→각 기각, 징계부가금→취소)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기타 알선뇌물수수,공무상비밀누설,수사사건관여등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2014년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05, 2014.03.31, 기각
변호사법 위반 및 변호인 의견 누락 등 직무태만(견책→기각)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변호사법위반및변호인의견누락등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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